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남미 4개국과 무역협정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디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과 3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주 장관은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수산나 말꼬라 외교부 장관과 상반기 내에 국내 절차를 거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선언문은 무역협정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메르코수르는 통상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사전에 예비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협의 완료 후에는 4개국간 장관급 이사회(CMC, Common Market Council)를 소집(6월, 12월)해 협상개시를 결정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를 벌이고 주요 계기 때마다 협상 개시 모멘텀을 조성하려 했지만 메르코수르가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 등 최근 역내 국가가 친무역 성향으로 돌아섬에 따라 지난해 7월 G20,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과 통상장관 회담을 가진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 70%(2억9000만명)와 GDP 76%(2조7000억달러)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이다. 한국과 메르코수르간 교역은 2011년 208억달러를 피크로 2016년에는 절반(103억불)으로 급감했지만, 향후 메르코수르 경제가 호전되고 한-메 무역협정으로 투자·교역이 활성화되면 규모가 훨씬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합의에 따라 메르코수르와 6월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공청회와 국회보고(우리측) 및 회원국 공동위원회 상정(메측) 등 양측 자국 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한편, 주 장관은 아르헨티나 생산부와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를 열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 대화채널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양국은 향후 연례적으로 양국간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수입 규제 완화 등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주 장관은 입찰 계획인 `아구아네그라 터널(약 16억달러)`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선 철도차량 교체 사업(약 32억달러)`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반덤핑 규제 관련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