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겠다.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도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펴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ICT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는 2014년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의무화가 폐지됐으나 사용성에 여전히 문제가 제기됐다.
엑티브엑스는 일부 웹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다 사라졌지만 실행파일(.exe) 형태 플러그인이 그 자리를 대체해 불편함을 가중했다. 공공기관 사이트 등에서 여전히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플러그인은 사이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추가 기능을 말한다. 컴퓨터 이용자들은 그동안 액티브엑스 등 플러그인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인터넷,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우리 ICT산업 성장 잠재력을 높이도록 힘쓰겠다”며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엔젤 매칭 펀드 등을 통한 창업지원금 확대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진표 더문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관했으며 한국상용SW협회, 한국여성IT기업인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빅데이터기업협의회 등이 주관해 열렸다.
ICT 전문가로 초청된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건비 위주의 SW 용역 개발 시장이 아니라 상용패키지 SW 기반으로 제 값에 SW가 거래되는 시장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수십년간 고쳐지지 않은 공공부문 무상 유지보수 기간 등을 철폐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루고, 또 민간에서 확대 경쟁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돼야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포털 성격 `R&D지원센터(가칭)`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 민간 서비스 형태로 복잡한 R&D 서비스를 간편화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