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발화 등 제품 안전 이슈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제품 안전 예방과 사후 조치를 총괄하는 국가제품안전센터(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해외 제품 사고 공지, 리콜 정보, 제품안전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관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일본 등 이미 제품 안전 전담 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비춰 보더라도 필요성이 확인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품 리콜 조치는 2011년 102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조사 대상 수 대비 리콜 조치 비율도 2011년 3.3%에서 지난해 7.2%로 갑절 넘게 뛰었다.
리콜 조치 제품 가운데 전기용품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리콜 조치 대상 제품의 39.7%는 전기용품이다. 같은 기간 전기용품 가운데 리콜 조치 제품은 전체 8.6%로 평균 수치인 7.2%보다 많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 수 대비 부적합 제품 비율이 늘어 2014년에 최고점을 찍었고, 제품 전체를 조사하면 부적합 제품 비율이 꽤 나온다”면서 “전기용품은 중국의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적발 요인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등이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제품 안전 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AS) 기구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품 사고 발생 시 국표원이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 요령에 따라 제품사고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 임시 운영한다. 그러나 예산 지원 등에 한계가 있고, AS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품의 안전사고가 터지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국가가 임시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많다”면서 “사전에 제품 결함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제품 안전사고가 터지면 신속하게 대응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품 안전 정보 분석 기능이 필요하다. 전문성 있는 시험인증기관(사고조사센터)을 통합해 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통합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가 지정 위해 정보·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리콜 권고 대상 식별, 안전관리 품목을 담당하는 형태다. 설계, 제조, 표시 등으로 안전 품질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도 전담한다.
세계 각국도 이미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기관을 두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안전위원회(CPSC)를 중심으로 각종 상해·사고 정보를 취합하고 위험성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고위험군 분류, 리콜 조치 등을 체계화해 수행한다. 일본도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 조사 후 리스크 맵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분석한다. CPSC는 7개 부서에 530여명, NITE는 4개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조직을 각각 갖췄다. 조사 전담 부서 인원도 30~40여명이다. CPSC는 대통령 직속 독립 규제 기관, NITE는 경제산업성 산하 행정 법인이다.
정부는 민간과 기구를 공동 구성하는 방안 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적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기구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