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효력이 강화된다. 모바일 등 새로운 분야에도 전자문서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6차 ICT 정책 해우소`를 열고 관련 업계와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용완 KISA 본부장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정부 전자문서 효력의 네거티브(일반적 적용·예외적 배제) 규제를 추진하고, 모바일 환경과 다양한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래그십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한다.
공공기관 참석자는 전자문서로 일반적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서동 우정사업본부 과장은 졸업증명서, 시험성적서,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우정분야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홍용연 경찰청 경정은 2014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약 180만건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발송해 17억원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소개했다.
자유토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전자문서 산업은 전 산업분야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지능정보화사회 핵심이 되는 정보의 생성·유통을 위한 기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은행연합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카카오, 코리아세븐 등 전자문서 수요·공급기업과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