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전망에 대해 “아직 움직임이 없다”면서도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면서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굳이 한다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라고 말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가운데 하나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면서 “셰일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그동안 카운터파트너인 미국 재무장관이 아직 인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통상 쪽에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가 있어 그런 부분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전면적 경제보복에 나서면 한국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에는 “올해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큰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면서 “시나리오별로 중국발(충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포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산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법 수정 없이 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