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1주년을 맞았지만, 재가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가동을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외교 기조를 무너뜨릴 설득과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1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기업 생존과 사업 재개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춘석·김경협·정양석·이태규 국회의원이 함께 개최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100여명이 모였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규모를 1조5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1조원은 직접 손실이고, 5000억원 상당은 영업 손실에 해당한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체 생산시설 마련에 이중투자라는 잠재적 손실까지 입은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질 피해의 3분의 1수준으로 무이자대출 성격의 지원금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여느 해외공단보다도 경쟁력이 높았고, 특히 모든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수급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공단과 같이 고용효과 등 연관효과가 컸다”며 “남북 간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고, 조기대선 때문에 앞날은 더욱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반도 긴장관계 해소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재개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렵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등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내다봤다.
20대 국회에서도 피해 기업을 위한 법안이 4건이나 발의가 됐지만, 모두 야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간 공감대조차 형성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조항과 함께 미국의 독자적 제재조항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 정상 수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하 정치·외교적 합의가 필요하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폐쇄된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는 국내 요소만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정부 의지는 물론이고, 북한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