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영국 내 디자인·상표 출원(신청)이 급증했다. 반면 브렉시트 영향이 없는 특허 출원은 감소했다.
특허청은 영국 특허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하반기 영국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3455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6224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도 전년(2만6560건) 대비 21% 증가한 3만2018건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출원 건수를 비교해도 뚜렷한 변화가 확인된다. 2016년 하반기 디자인과 상표 출원은 상반기보다 각각 61%, 8% 증가했다.
영국 내 디자인·상표 출원 증가는 기존 유럽연합(EU) 상표와 디자인 제도가 브렉시트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서 더는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특허 출원 건수는 1만80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1264건)에 비해 7% 감소했다. 유럽특허청을 통한 유럽특허는 EU 설립 이전에 체결한 별도 조약(EPC)에 근거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가 없다.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브렉시트가 초래할 지식재산권 변화에 한국 기업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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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