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 기술 거버넌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돼 왔다. 장기 및 종합 관점 개편보다는 단기 개편 시도가 반복되는 경향이 짙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1967년 과학기술처가 정식 설립되면서 과학 기술 행정이 체계화됐다. 과기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로 격상됐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로 발전시켰고, 과기부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기부총리 무용론이 나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기술을 붙여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했다.
연구개발(R&D) 사업의 역사는 1960년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통해 추진된 것이 시작이다. 정부 R&D 사업이 체계를 갖추고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들어와 추진된 과기부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 이후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 R&D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심으로 수행됐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과기부 외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분화` 단계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등이 추진됐다. 그러다 1988년 이후 여러 정부 부처가 각각의 정부 R&D 사업을 진행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시대에 들어갔다. 현재도 이 체제가 이어져 R&D가 부처별로 확산되는 단계에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