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 군사 대응까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를 검사할 수 있는 등 외국 기술 기업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사이버공간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중국 영토 내 주요 정보 기반시설의 안전과 인터넷 공간 통제에 대한 정부 권리를 강조한 `국가 사이버공간 안전전략`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WSJ는 “(중국 당국의) 첫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전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사이버 공간도 중국 영토로 규정, 이에 걸맞은 방어 능력을 갖춘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 법적,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담았다.
사이버 안보를 위해 조사할 수 있는 분야도 확대했다. 해킹을 당하면 정부 개입이 가능했던 금융, 에너지, 통신 분야 외에 교육, 의학, 과학 연구 분야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은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영토에만 저장해야 한다.
자오 제리앙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국 네트워크 보안 조정국장은 “많은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에서도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가 다른 국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정보의 추적이 필요할 경우 보안 평가를 실시 할 것”이라며 “평가 가이드라인이 거의 다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중국 정부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공급 기업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외국 정부와 기업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독점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전략을 이용하고, 중국 인터넷 공간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인터넷 공간 안전 전략을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 차별설을 부인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