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밝혀 왔다”면서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만들겠다는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국회연설은 지금까지 세 차례 시정연설과 올해 2월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 오는 31일부터는 나흘간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내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안보·경제 양대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국론결집을 강조할 전망이다. 예산정국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법정시한 내 처리에 최대 걸립돌로 꼽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