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고속도로망과 고속철도를 확대하고 교통시절 안전을 개선해 출퇴근 시간을 지금보다 10% 줄이고 도로 혼잡구간과 철도이용 혼잡도를 각각 48%와 22%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국비 92조원을 포함해 총 131조7000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와 철도망, 공항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부문별로는 도로에 58조2000억원, 철도 48조1000억원, 항만 12조3000억원, 공항 5조1000억원, 물류·연구개발(R&D) 등에 7조원이 투입된다. 국비 37조원을 들여 도로 총연장을 6.6% 확충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는 기존 4139㎞에서 5131㎞로 992㎞ 연장되고 일반국도는 1만3950㎞에서 1만4080㎞로 130㎞ 늘어난다. 일반국도는 1497㎞ 구간에서 시설개량·확장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철도 분야에는 이용률 제고, 운영 효율화 등을 목표로 국비 3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춘천-속초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망 총연장은 4284㎞에서 4971㎞로 687㎞(16%) 늘어난다.
국토부는 교통시설을 적기에 보급하기 위해 총액의 68.3%를 계속사업에 투입하고 안전·운영·복지·R&D 투자를 늘려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한다. 국비 투자액 92조원 가운데 안전·유지 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21조6000억원을 사용하고 도시부 혼잡 개선에도 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제4차 투자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한다. 또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면 교통 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105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147조원, 고용창출 약95만명의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기능별 재원배분(총사업비 기준 / 단위: 조원 자료: 국토교통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