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시장의 무게중심이 점차 유럽과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18일(현지시간) 최근 특허권자들이 유럽과 중국 시장의 영향력을 인식하며 이 지역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각국 특허청장들도 독일 특허법원의 강점과 중국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왔다.
IAM은 최근 미국의 `친 특허권`(Pro-patent) 경향이 약화되며 특허권자들이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성을 제한한 `앨리스 판결` 등으로 인해 미국 특허 시장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외신은 화웨이 지식재산(IP) 총괄인 제이슨 딩(Jason Ding)이 “제조업체들이 점차 아시아로 이전함에 따라 이 지역 특허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점을 들어, 특허 축의 이동은 글로벌 시장 구도 변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제조업체 공장이 대거 아시아로 이전했던 중심 이동이 `특허 시장`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외신은 현재 유럽과 중국의 약진이 꼭 미국 특허의 종말을 가리키진 않는다고 짚어냈다. 특허 출원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출원인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원 특허 중 51.5% 이상이 외국인 출원이다. 등록 특허를 살펴보면 외국인 보유 비율은 더 올라간다. 약 52%의 등록 특허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소유로 나타난다.
이처럼 외국인 소유 특허가 절반을 넘는 현상은 주로 중국 업체의 출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가 미국 특허 출원에 매진했듯, 중국도 그 궤적을 따라 미국 특허 출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과 유럽의 영향력 증대가 글로벌 특허 시장을 다극체제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그간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며 유럽, 중국 등에 영향력을 내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내 어떤 변수나 판결 등이 특허권자에 불리한 생태계를 조성해 시장 영향력을 약화시켰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지만,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특허 출원과 등록을 둘러싸고 일련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미국 특허 시장을 둘러싼 현재의 변화가 가시화되기까진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외신은 내다봤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