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풀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랜섬웨어`와 추적이 어려워 범죄수익 유통에 악용되는 `비트코인`, 익명성을 바탕으로 각종 불법 콘텐츠가 범람하는 `토르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은 7일 최근 국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랜섬웨어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당국이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랜섬웨어` 코너를 따로 마련할 만큼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책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 백업을 강조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장려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랜섬웨어가 범죄자 사이에 거래되는 `다크웹(토르 브라우저 등으로 접근 가능한 심층 웹)`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모니터링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는 한 보안업체는 감염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가상지갑 만들기를 안내하는 등 사실상 해커와 감염자 사이 `브로커`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이버 테러 공격 지원지 파악 없이 계속해서 벙커만 파는 형국”이라며 “단순 처방식 대응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