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증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세출만 개혁하겠다 했는데 세입 부분도 필요하다”면서 “고소득자 등 여유가 있는 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세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하다”면서 “법인세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 중 1인당 소득, 잠재성장률, 고용률, 국가채무비율 등 어느 한 항목도 근접하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관계, 기재부가 이들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사실 등을 지적하고 “전경련이 침몰하는 경제 (상황에서) 준조세를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하며,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두 재단이 제대로 된 단체인지는 주무 부처에서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힌 점을 언급하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상반기와 같은 (세수) 증가 추세는 꺾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걷힐 것”이라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가 영향을 미치고 유가 하락에 의한 원가 절감이 법인세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소득을 높이려면 생산성 증대 주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도 “중장기 성장 동력은 생산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핵심 생산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개혁을 이뤄야 하고,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산업계 내부 개혁이 이뤄져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추 의원 의견에 공감하는 견해를 냈다.
기재부 국감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 여부를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불법 특혜 채용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위증에 따른 고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