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어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이 높지만, 채무조정 기능과 대출이 한 곳에서 이뤄지면서 업무 간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을 가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비슷하지만 각 기관에 흩어졌던 서민금융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다.
진흥원은 경영지원, 금융지원, 자립지원 으로 3개 본부를 구성하고 인원은 150명가량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위원(임기 2년, 비상임)으로 구성된다.
민간·공공기관 협력 차원에서 하나·국민·우리·신한·농협·캠코가 각각 25억원씩 모두 148억원을 출자했다.
이외에도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했다. 여기에 한국이지론이 통합될 경우 출자금은 200억원에 이른다.
진흥원이 출범 하면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서민금융 대출 상담을 받고 창업·금융교육과 컨설팅,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다.
진흥원은 올해 안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 33곳에 세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 종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별 이력 관리·수요 분석을 통해 중복 지적을 받았던 기존 상품을 비교 평가하고, 신상품을 개발해내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채무조정 기능과 대출이 한 곳에서 이뤄지며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초대 서민금융진흥원 수장을 맡게 된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이사장까지 겸직하며 조직 간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민금융 대출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자회사로 소속된 국민행복기금은 서민 대상 대출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업무의 핵심인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이 주된 업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겸직하는 수장이 특정 조직 입장에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기구를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반반 중립적으로 구성해 대출기구와 방화벽을 쌓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