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한진그룹 대주주 등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언급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며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며 “정부 방침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 언급한 것은 전날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외부에 육성으로 공개된 발언은 이날이 처음이다
물류대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야당에서 요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부실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 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구조조정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