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우리 구조개혁 정책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성장전략을 96% 이행 완료했고, 그 결과 2018년까지 GDP가 43조원(2018년 예상 국내총생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IMF와 OECD의 평가 결과가 G20의 성장전략 이행률 평균(55%)과 GDP 제고 효과 평균(1.0%)을 크게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미이행과제로 분류됐다.
IMF와 OECD는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국가별 순위를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우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행실적 결과를 볼 때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면서 “G20이 선정한 구조개혁 우선 추진분야 9개에 우리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창조경제 제시 △G20 성장전략,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강조 및 우리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소개 △자유무역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강조 등 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 정상선언문 및 액션플랜에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2015년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부활된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우리가 공동 의장국으로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 마련을 주도했다”면서 “정상선언문에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을 환영하는 내용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