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순방 중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 `전자결재` 임명

주요 G20(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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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합 의견 다수`란 내용을 담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역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즉,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경규 환경부 장관 또한 지난달 2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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