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된다. 관심을 모았던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의제에 통화스와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양국은 논의 의제를 주고받는데 통화스와프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협정 체결 후 약 14년 동안 통화스와프를 유지했다. 스와프 규모는 2012년 10월 7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일본 신사 참배와 독도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돼 점차 규모를 줄였다. 지난해 2월 마지막으로 남았던 100억달러도 없앴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지난 24일 “한국이 요청하면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국장은 “통화스와프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돼 있기 전에 얘기하지 않는다”며 “아소 재무상 발언도 일반적 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양국 장·차관, 관련 실·국장이 대부분 참석해 업무 전반을 논의한다”며 “최근 대외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과 경제정책 공조를 돈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구조개혁 등 정책공조 강화, 역내 금융시장 안정 방안,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과 통상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황 국장은 “일본도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 세계 흐름으로 이어지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처음 개최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올해가 일곱 번째다. 매년 열기로 했지만 정치·경제 이슈로 2008년, 2010년, 2013년, 2014년에 개최하지 못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