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 아이들이 밤새 게임하도록 놔두는 집은 없다. 애초에 청소년 PC방 출입은 법으로 밤 10까지만 허용된다.
문제는 보호자 돌봄이 없는 사각지대 청소년이다. 셧다운제로는 이들의 게임 접속 역시 막을 수 없다. 성인 주민등록번호나 계정 도용은 식은 죽 먹기다. 강제로 게임 접속을 막는 것보다 사회 안전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각에서 각종 수치를 들어 셧다운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의견이 힘을 더 얻는다.
글로벌게임사 워게이밍은 최근 신작의 한국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셧다운제)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은 이 제도를 위해 쓸데없는 리소스를 투입한다는 얘기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조 전 장관은 여가부 재임 때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반대한 인물이다. 게임업체 매출 가운데 중독기금을 따로 걷는 입법에도 찬성했다. 여러모로 게임업계에는 다소 불편한 인상을 남겼다.
내정 직후 그에게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게임산업 진흥 책임을 진 문체부 장관 내정자로서 신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내정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양 부처의 합의로 완화 법안(부모선택제)이 제출됐기 때문에 통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양 부처 합의로 올라간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여가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게임은 필요악`이라는 얘기가 여전히 국회를 떠돈다.
조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실험은 할 만큼 했다. 이제 폐지를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다가간다면 게임업계는 크게 환영할 것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