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총 방산업체 신규 지정 논란... S&T모티브 "소총 수요 무시한 졸속 행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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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 방산공장 내 고 박정희대통령 친필휘호 `정밀조병`이 쓰인 머릿돌.

정부의 신규 방산업체 지정에 S&T모티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T모티브(대표 유기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총 생산 신규 방산업체로 D사를 지정한 것에 대해 소총 수요와 기존의 소총 생산 방산업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지정이라 반발했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K1, K1A, K2, K2C1, K3 등 군 주력 소총에 대한 방산업체로 D사를 신규 지정하고 이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박성현 S&T모티브 이사는 “현재 군 소총 수요는 감소 추세인 가운데 생산 업체만 늘리는 꼴”이라면서 “방산업체 추가 지정은 결국 과잉 투자를 유발, 기존의 숙련된 소총 기술자의 고용 위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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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는 방산업체로 40년 동안 소총 개발과 생산을 담당해 왔다. 정부가 1973년 소총 국산화를 위해 세운 조병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이사는 “군 소총 수요 급감에 따라 내부 고용 유지를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이번 신규 업체 지정으로 40여년 동안 소총을 생산한 국가 조병창이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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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군 소총 수요는 연 2만~3만대 수준까지 하락했다. 내년 소총 조달 예산 규모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S&T모티브는 소총 방산업체 기준에 따라 10만정 생산 능력을 유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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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는 지정 과정도 의문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지정업체의 생산 입지는 물론 현재 양산되는 군 소총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지 등 완성 총기 시제품으로 검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 방산업체로 지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지선 산업부 방산업체 지정 담당은 “현장 실사를 거쳐 소총 생산 능력 등 요건을 확인했다”면서 “시제품 검증은 지정 후 군납 과정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소총 방산업체 신규 지정과 이 업체가 군에 소총을 납품하게 될 것인가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S&T모티브와 노조는 17일 산업부와 방사청을 방문, 신규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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