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과 함께 8조7000억원의 금융 지원 보따리를 푼다.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전용 지원자금 2조5000억원, 기업 투자촉진 1조원, 시설 투자촉진 1조5000억원, 사업 재편 우대 보증 2000억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3조5000억원이다. 기존의 고용 지원과 정부연구 과제 확대, 정부·공기업 출자 펀드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파격의 금융 지원에 산업계가 사업 선제 재편으로 화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8일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 기업 종합 지원 방안으로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종합 지원 방안은 절차 간소화와 일부 세제 지원만으로는 사업 재편에 비용 및 시간 부담이 크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재편 승인 및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진다. 3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산업계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지원 체계를 갖췄다.
2조7000억원은 기업 사업 재편 지원에 쓰인다. 인수합병(M&A)과 설비 증설, 연구개발(R&D) 등 사업 재편에 수반되는 모든 자금에 투자와 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 전용자금, 2000억원은 사업 재편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에 각각 사용된다.
기업 M&A 소요자금은 회사인수자금대출(기업은행), 기업인수보증(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고,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업은행)과 1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업은행)로 대형 신산업 프로젝트 투·융자를 지원한다.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 5월 설문조사에서 산업계가 사업 재편 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지목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회사 합병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조건을 낮추면서 합병 적격 기준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회사 매각 시 인수대금 가운데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70%로 인하했다. 매각 시 현금 확보 여력을 키워 신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합병 기업이 피합병 기업에 대해 2년 동안 고정자산 50%를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도 중복자산은 제외시켰다.
주식 교환과 관련해서는 양도차익 세금을 이연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 항목에서 계열사를 제외시켰다. 주식 교환을 활용한 사업 재편 다수가 대부분 그룹 계열사 간에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업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여기에 관세 납기 연장, 분할 납부 지원 대상에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을 포함시켰다.
정부 연구과제 우대 조건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력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의 R&D 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3개사, 중견기업 5개사로 제한된 수행과제 수도 사업 재편 기업에 한해서는 제외다. 신산업육성펀드, 전력신산업펀드에서도 가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재편에 따른 대규모 실업 우려는 고용 조정과 실직 대비 프로그램으로 예방한다. 사업 재편으로 휴업·휴직·훈련 인력이 발생하는 곳에는 수당 일부를 지원한다. 전직과 재배치에 대비해서는 근로자 직업능력 훈련 지원 비율을 높인다. 중소기업은 100%, 1000인 미만 기업은 80%, 1000인 이상 기업은 60%의 훈련비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실직자에는 실업급여 신속 지급과 함께 1년 동안 국민연금 75% 지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 동안 유지하는 한편 보험비의 50%를 납부토록 조치했다.
사업 재편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3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대출한도가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나며, 사업전환촉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 기업과 같은 해외 시장 진출 프로젝트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서도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 재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승인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3일 기활법 시행과 동시에 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석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장은 “기활법 종합 지원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대기업 경영 승계 등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고 사업 재편에 따른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