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한국이 전자정부 도입 50주년을 맞는 해다. 단기로는 4350년이다. 전자정부는 끊임없는 진화의 산물이다. 내부 행정업무 전산화에서 시작된 전자정부는 다른 나라에 서비스를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원24, 전자조달, 전자통관 등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온나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단위 행정 업무도 정보화됐다.
자화자찬이 아니다. 격년으로 진행하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3회 연속 1위에 올랐다. 조만간 유엔은 올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이 4회 연속 타이틀을 거머쥘 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등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다. 자주 1등을 하다 보면 변화에 둔감하다는 얘기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세상이 변해도 수용하지 않는다. 늦게 대응한다. 전자정부 역시 6년 넘게 1등 했으니 이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위험한 발상이다.
세계는 지능정보기술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평균수명 120세 시대가 코앞이다.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고 소비자와 생산자 경계가 없는 프로슈머 경제시대에 진입한다. 인공지능(AI)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 역할과 모습 역시 달라진다. 무엇보다 안전 거버넌스로서의 정부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은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정부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은 전자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신기술 등장에 따른 국민 요구도 달라진다.
늦어도 앞으로 50년 이내에 벌어질 일들이다.
성공 진화를 거듭한 전자정부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AI 등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나타날 위험 요소와 역기능을 어떻게 막고 대처할 지다.
최신 기술 활용은 기본이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가 당장 눈앞에 있다. 시공간은 물론 공공 정보자원 제약에서 벗어나 국민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퇴직 예정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자동 식별해 가장 적합한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는 식이다. 재난, 보건, 치안 등에 대응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 예측 가능성, 적시성, 대응성을 높인다.
전자정부 정책에 민간의 창의 아이디어와 서비스 수요를 수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기획, 생산, 제공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민간이 주도해서 참여하고 사회에 생산, 전달,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국제사회 기여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유엔 평가에서 3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없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다. 우리가 쌓은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여해야 한다.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전자정부는 국민의 미래 관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국민은 전자정부의 고유한 사용자이자 고객이다. 미래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경험할지,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 수요가 무엇인지부터 당장 파악해야 한다.
윤대원 SW콘텐츠부 데스크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