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부3.0추진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민간위원장을 맡았다.
정부는 이날 송희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0명과 6개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을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 2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1기 위원 중 송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오철호 숭실대 교수, 장석권 한양대 교수,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연임했다. 차상균 서울대 교수, 김미경 상명대 교수, 이경전 경희대 교수, 감동근 아주대 교수 4명은 신규 위촉됐다.
정부 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이 참여한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2014년 7월 발족 후 2년 동안 정부3.0 발전 과제 25개 수립, 7대 핵심과제 선정·추진, 정부3.0 혁신 사례 창출 등을 수행했다.
2기 위원회는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중심 행복실현`이라는 정부3.0 비전을 이어받는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다부처 차원의 정책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년차 정부3.0 추진 방향으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사회문제 해결, 민간 분야 선도 역할 확대 등을 주문했다.
2기 위원회는 1기 핵심 과제를 확장·심화, 정부3.0 성공 개혁에 역량을 집중한다. 산하 전문위원회를 정부3.0 과제 중심으로 조정해 운영한다.
정부3.0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역점 과제로 추진한 정책이다. 개방, 공유, 소통, 협업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목표다. 미리 알려 주고 채워 주는 연말정산서비스, 공공클라우드 등급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 개정 등 성과를 거뒀다.
정부3.0 정책이 민원서비스 개선에 집중된 나머지 부처 업무의 혁신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기 위원회는 기존 정책 목표를 이어 가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물을 좀 더 가시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최근 삼성 신형 스마트폰에 정부3.0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처럼 정부3.0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숙제다.
송희준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 정부3.0 핵심 가치가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되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국민중심 행복실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