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으면서 최종 처리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10조원대 규모다. 정부는 세부안을 이번주 중 확정해 이르면 25일, 늦어도 26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내달 초 추경 처리를 확정함에 따라 국회 처리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아직 야당은 구체적 처리 날짜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막판 여야 처리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야당도 경기살리기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무작정 추경 처리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정부도 10조원대 규모 추경으로 긴요한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물경기 회복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매한가지다. 여야와 정부 모두 추경 관련 처리를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처리 후 실제 효과전망에 있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마무리할까 한다”며 “추경을 신속하게 해서 때를 놓치지 않게 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5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경안이 제출되면 다음 날 정부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게 될 것 같다”며 “만약 26일 시정연설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각 상임위별로 추경심사와 예결위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야당과 합의한 사항은 8월 11일까지 예결심사를 마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과 8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교섭단대표간 합의가 돼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라며 “국회법이 개정됐는가 모르겠다”고 새누리당 일방적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국회 심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추경 세부안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여야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추경의 국회 승인이 늦어질수록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회 한 관계자는 “추경 사용처는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승인 과정이 알사천리로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모두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 처리에 한 뜻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