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3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선업을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기업과 해당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간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 자구계획 이행 의지,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하반기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한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지원을 받는다.
노동계는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