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요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규모·용도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 결정 배경에 대해 “구조조정 자체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걱정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용)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가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고, 브렉시트 등 요인도 (추경 편성 결정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로 돼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교육청 일부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면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보고 있다.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휴직 배경과 정부 대응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홍 부총재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이 논의된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언론 인터뷰로 파문을 일으켰다.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며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홍 부총재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을 AIIB 이사회에 구두보고 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홍 부총재 거취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AIIB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홍 부총재에게)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AIIB 부총재) 후임자를 새로 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에서 다시 부총재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