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상표 당국이 악의적 상표 출원을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2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베이징에서 제4차 한·중 상표 분야 청장급 회담을 개최하고 악의적 상표 선점과 위조품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한글 상표와 한류 콘텐츠로 유명해진 브랜드 등 우리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내 상표 출원에 대해 당국 간 정보를 공유해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원천 방지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모방상표가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아도 이의신청 중 정보를 공유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 협력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이러한 합의로 그간 등록된 모방상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던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모방상표를 손쉽게 검색해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목록을 주기적으로 중국 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양국 간 모방상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가 1000여개를 넘고 피해기업 또한 600여곳에 달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국과의 상표 협력은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우선 추진하는 분야”라며 “이번 회담에서 확인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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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