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도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민간 경합업무 축소` 원칙에 따라 기능을 조정, 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민간에 넘긴 기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한다.
환경 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국립생태원과 2017년에 개관하는 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호남권 생물자원관, 내년에 문을 여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을 신설·운영한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 기관의 유사 업무도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이관, 생물 조사·연구 기능을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도 조정한다.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 제품안전관리·피해 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각각 일원화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된 상·하수도 통계 작성 기능은 환경공단이 맡는다.
민간 경합 업무는 축소하고 비핵심 업무는 정리한다. 환경공단은 2017년부터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 진단 등 분야에서 철수한다. 민간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환경 공공기업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는 기상청에 넘긴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곳), 휴게소·매점(3곳) 등은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한다. 기상콜센터도 민간에 위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된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은 사학진흥재단이 통합 운영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 번역 기능은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한다.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가운데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학점은행제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은 확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