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토교통부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사업 규제개혁 방안`과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두 부처 장관은 이날 정책간담회 전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에서 만나 드론 조종을 체험했다.
두 부처는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 국토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에 필요한 통신보안시스템을 미래부가 지원한다. 국토부가 구축하는 3차원 정밀 공간정보는 미래부가 평창ICT 올림픽 계획에 활용한다.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은 협력 폭도 넓힌다. 국토부 설립 국토위성정보 활용센터에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자문으로 힘을 보탠다.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서비스 경진대회 공동 개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 상호 협력에도 합의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양 부처가 함께한 드론 체험행사와 정책간담회가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협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