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발부터 `위법 국회` 되나…3당, D데이 아침에 협상 결과 발표

제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연휴기간에도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지각 국회`를 면하기 어려워졌다. 법정 시한인 6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입법기관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순을 이번에도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년 위법 관행을 끊지 못하게 되면 새롭게 구성된 여소야대 정국을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6일 여야 3당 원내수석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다시 이어갔다. 이들은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협상에서 첫 발언권을 가진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막판까지 협상이 밀려서 조기에 국민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해서 국민에게 희망의 단비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도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며 “야당도 의회 운영에 책임이 큰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원 구성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짧은 시간 남았지만 협상을 진지하게 이끌어 내일 아침에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표하고 10시에 본회의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지난달 31일 이후 중단됐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빅3` 핵심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여기에 야당이 원구성 합의 불발 시 국회의장 선출을 자율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그간 국회는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 후보를 본회의 표결로 확정지어왔다.

이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여당 법사위원장-야당 국회의장` 안을 내놓으며 협상 물꼬를 터보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율투표 합의에 대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게다가 야당이 `청와대 개입설`까지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여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연휴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섰지만 여야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하루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여야 3당 협상이 주체 간 신뢰 상실과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면서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법정 시한 하루 전날까지도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은 악화됐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상대 당을 향한 `네 탓` 공방도 이어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인 7일 개원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새누리당 혼선과 더불어민주당 과욕에서 나왔다”며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철수·천정배 대표와 조율해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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