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공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과학기술계도 크게 반대하고 있다.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최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 온 병역특례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특례제도 폐지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2000년 초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는 2020년이 되면 매년 2만~3만명 부족이 예상돼 이번 결정은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대학은 유인책이 사라지면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염려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재를 확보해 온 중소기업과 과학기술계는 우수 연구 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부처 간 불통`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병역특례제도는 국가 정책의 큰 줄기인 이공계·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사전에 협의 없이 제도 폐지를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부처끼리 충분한 논의 없이 내놓은 정책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자칫 현 정부의 큰 정책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방부는 제도 폐지에 따른 사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했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계획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성급한 병역특례제 폐지 방침을 거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의견 개진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점 재검토`를 적극 관철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거들어야 한다. 이공계·과기 인재 양성은 국가 과제다. 지금은 이공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30일 정식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그 이전에라도 머리를 맞대고 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