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해 국가 연구개발(R&D) 구조가 잘 바뀌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R&D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박 대통령 주재로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리고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한다.
이날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정책 방향 △정부R&D혁신방안에 관한 보고에 이어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우리나라 R&D는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핵심 과학기술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R&D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 추격형 R&D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방식이므로 R&D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가칭)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뿌리까지 근절해 불만제로 연구환경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학·연 차별화된 R&D로 연구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학 연구자 생애주기 맞춤형 연구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인 인건비 확대로 장기 원천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