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9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2%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하론도 12.0%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응답자 16%는 법인세 (장기)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향후 한국경제 전망도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 물음에 전문가 76.9%는 `2%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후반(42.3%), 2%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했다.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성장기여도가 적은 수출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의 27.4%는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고, `소득수준 향상`(21.0%), `가계부채 해소`(16.1%) 등 소비자 지갑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