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펼친 무차별적 돈풀기식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7차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 지원여력을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은 양적완화를 통해 마련하되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주문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내수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이란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가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오늘날 경제 기반을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 제재가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란 방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경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징검다리 연휴인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부부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