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전환했지만, 청와대는 현 경제상황과 안보 위협을 내세워 쟁점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3월 임시국회가 힘들면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에라도 쟁점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각오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임시국회 내 여야 원내대표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 만큼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3월 국회 내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미 여야 의원은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청와대는 총선 제제로 접어든다 해도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회의 석상에서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며 재차 국회를 향해 협조를 구했다.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총선이 끝난 뒤인 19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쟁점 법안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여당 법안 처리 추진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진 만큼 발언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한껏 높아지면서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국가 안보를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쟁점이 많이 정리된 상태이므로 야당이 경제활성화 및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고, 독소조항을 수정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