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청년·여성 고용대책, O2O(online to offline)산업 진흥계획 등 수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연달아 내놓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청년·여성고용 대책,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방안을 발표한다. 5~6월에는 △규제프리존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부 지원방안 △특구제도 정비 및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방안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 △규제완화·지원 등 O2O산업 진흥계획을 공개한다.
4대 개혁 완수 등 경제혁신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한다. 3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상생고용촉진 대책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4~7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개선방안 △빅데이터 지원 방안 △공공부문(에너지·환경·교육) 기능조정 방안 △연구개발(R&D) 혁신 2단계 계획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계획 등을 공개한다.
유 부총리는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규제프리존 도입을 조기 추진하는 등 각종 제도와 규제를 투자,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검토해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정부정책도 투자와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196개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