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최대 1060조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사상 최대인 96조7218억엔(약 1천59조7808억원) 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1일 가결했다. 이는 2016년 (올해 4월~내년 3월) 예산이다. 예산안은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일본 헌법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이송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2016년도 예산안은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보장비가 31조9738억엔(33.1%)로 가장 많았다. 공공사업 예산은 5조9737억엔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남중국해 등 중국 해양 진출에 대비해 일본 본섬과 떨어진 섬 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에 따라 방위예산은 1.5% 증가한 5조541억엔을 차지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5519억엔으로 17년만에 증액했다. 이는 오는 5월 이세시마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의 국제적 책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1억 총활약 사회` 관련 예산은 2조4000억엔 계상됐다.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및 보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은 지방세수 증가를 반영해 전년도에 비해 1.6% 삭감한 15조2천811억엔으로 편성했다. 세수는 57조6040억엔이다. 나머지 부족분은 신규국채발행 34조4320억엔 등으로 충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