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개성공단 부흥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사태 책임을 물어 정보·안보 라인의 대대적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커녕 ‘한반도 냉전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이라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정면 반박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우리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이며, 대(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차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다"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정보·외교·안보·통일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에 대해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연설에서 이 발언을 되풀이했으며, 이는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단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쟁점법안 중 하나인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안보·정보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된다”며 “더민주는 평화통일의 촉진과 북한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파견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각각 ‘나쁜법’,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