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 공공기관 의무화를 놓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취지와 달리 현장 적용 과정에서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비용부담 제한과 BMT 감시·관리 기구 설치 등이 대안이다. 정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W업체는 BMT 참여업체 비용 전액부담과 평가기관 독선적 행동을 우려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SW BMT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비용 일부를 참여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무분별한 BMT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우혁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장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만 SW 테스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 일부 비용을 분담했다”고 말했다.
SW업계는 일부 비용 부담은 수용했다. 문제는 BMT 현장에서 일부 비용이 아닌 전액이나 상당 금액을 참여업체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SW업체 대표는 “BMT 비용을 일정 금액 이상 부과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BMT 시행 예산을 평가기관에 충분히 배정해 과다 비용 부담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BMT 시행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다. SW 분리발주 확대로 BMT 건수가 급증하면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다. SW업계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비용 부담 확대를 우려한다. 효율적 BMT 시행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평가기관 중재나 감시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다. SW업계는 기술평가 공정성과 BMT 활성화를 위해 평가기관과 중재·관리기관 이원화를 요구했다. BMT 문제를 중재할 민간단체 지정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BMT 수행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객관성을 담보해 중재·관리기관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별도 민간단체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 때문에 관리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최 과장은 “업계 동향 등을 자문하는 조직 설치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SW 증설사업은 BMT 적용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BMT 의무화 적용 대상은 SW분리발주 사업 전체다. SW업체 대표는 “증설 사업은 기존 SW 제품이 추가 구매되는 것이어서 BMT가 무의미하다”며 “공공기관 행정력 낭비와 참여업체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공공기관 예외 적용 재량권 부여를 제시했다. 정부는 증설 사업은 대부분 통합 발주돼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외적용 요구는 SW 가격 확보 때문이다. 증설사업은 대부분 통합 발주된다. 시스템통합(SI)업체가 SW를 제안한다. SI업체 이익을 제외하면 SW 가격은 떨어진다. SW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분리발주를 해야 하지만 BMT가 관건이다. 공급 제품이 정해진 상황에서 BMT 비용만 발생한다. SW업체 대표는 “공공기관에 예외적용 재량권을 부여해 분리발주 하되 BMT는 하지 않는 것이 SW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려되는 점을 보완하면 국내 SW시장 활성화와 우수 국산 SW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BMT 의무화 관련 SW업계와 정부 의견
자료:업계·미래창조과학부 종합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