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올해부터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발적 국민 신고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한다는 분석이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행자부가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두달간 시범 운영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사례를 발견·개선했다. KISA는 해당 신고 건에 상담과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 파기와 개선 조치,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도 완료했다.
포상제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매 분기마다 우수 신고자를 20명씩 선정, 포상한다.
김원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본부장은 “범국민적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부3.0 차원에서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노출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