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보안에 발 벗고 나선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15일부터 산업부, 중기청과 함께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보안 원터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전자(11개), 자동차(7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3개), 정보통신(8개), 우주(2개), 생명공학(3개) 등 8개 분야 47건이다.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보안역량 향상과 보안환경 개선 등 지원이 절실하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사고 중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과거 대기업 IT분야에 집중됐던 기술유출 사고는 중소기업 정밀기계 등으로 확대됐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마다 시행되는 국가핵심기술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도 예산, 보안인력 활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보안수준이 낮다.
최근 기술유출방법이 날로 첨단화, 지능화, 고도화돼 전문해커를 고용한 해킹이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 보안시스템을 우회해 기술 자료를 스마트폰과 외장하드 등 대용량 장치로 빼돌리거나 외부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기술유출 경로를 외부·내부 관점에서 분석·대응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진행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안 원터치 지원 사업은 예산과 보안인력이 부족한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기술유출 트렌드를 접목해 모의해킹과 보안영역별 취약점 진단으로 기술유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산업보안교육도 무료로 한다.
중기청과 공조해 컨설팅 시 도출된 보호대책을 기반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중기청 기술유출방지 대응 솔루션 구축사업과 연계해 원터치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비용에 5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전후에 보안수준을 평가해 보호역량수준이 강화된 기업을 선별해 산업보안 우수 유공기업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받으면 예산, 인력 등 문제로 기술보호 투자에 소극적인 국가핵심기술보유 중소기업 보안역량이 강화된다. 조직 내 보안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예산, 인력이 없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보안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터치 보안지원 사업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 교육, 보안시스템 구축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발굴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보안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보안 원터치 지원사업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 ,02-3489-705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