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000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결손을 면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2014년(205조5000억원)에 비해선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펑크가 났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는 1조9000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2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1000억원 덜 걷혔다. 교육세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7조4000억원(13.9%), 법인세는 2조4000억원(5.6%), 상속증여세 4000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000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49.6%)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000억원(2.6%) 줄었다. 세수 결손에선 벗어났지만 작년 세수는 애초 예산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000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000억원 줄였다. 추경이 없었다면 결손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000억원 증가한 3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도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부동산 및 증권 거래세가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해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양도소득세도 작년 실적보다 2조원 이상 적게 보수적으로 잡는 등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