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활성화·가계 통신비 인하 유도’ 정부 구상 차질
지난 2010년 시작된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내 첫 LTE-TDD 사업자 출현도 기약없이 미뤄졌다.
제 4이통 사업자 출범이 요원하게 돼 고착된 이통시장 구도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 4이통 사업 허가 심사 결과,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예비 사업자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수조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기간통신산업 특성상 재무적 능력이 충분치 못하면 사업중단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래부가 허가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제 4 이통 예비 사업자가 미래부에 재무적 능력에 대한 신뢰을 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LTE-TDD 기술 방식을 선택한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LTE-TDD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세종모바일은 이통 3사와 동일한 LTE- FDD 기술 방식을 선택했다.
◇ 제 4 이통 사업자 선정 재추진?
관심은 미래부가 연내 제 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 것이냐다. 연내 제 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 지는 미정이다.
미래부는 2014년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수시로 진행된 제 4이통 등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정부의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제 4이통 신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심사는 이처럼 변경된 방식으로 진행한 첫 사례다.
미래부가 지난 해 이례적으로 제 4 이통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며 단계적 망 구축, 기존 사업자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제 4 이통 사업자 선정 의지와 필요성에 대한 의지로 해석됐다. 이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연개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 4 이통 무용론이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래부가 제 4이통에 대한 정책 의지를 포기할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다시 한번 제4이통에 대한 주파수할당과 허가 신청을 공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내 통신시장 발전과 경기진작과 투자활성화, 그리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이다.
◇경쟁활성화 정책, 알뜰폰에 무게 실릴 듯
정부의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방향성도 초미의 관심이다. 미래부는 2016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래부가 제 4이통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이통 시장 경쟁을 촉진, 궁극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하하겠다는 것이었다.
제 4 이통 사업자 선정이 불발돼 이같은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은 경쟁 촉진 초점이 알뜰폰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통 시장 가입자 10%를 상회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가,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중심 요금제, 20% 요금할인, 중저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이통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통신비 인하를 무조건 압박할 수 없다는 점은 고민이다.
이외에도 미래부가 제4이통용으로 준비한 주파수(LTE-TDD 2.5㎓, LTE-FDD 2.6㎓)를 올해 4월 LTE 주파수 경매에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제4이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만큼 LTE -FDD 용도 2.6㎓ 대역 60㎒ 폭이 경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