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이 강화된다. 증가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은 비껴가고 피해는 줄일 수 있는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작년까지 260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컨설팅 비용 지원이 올해는 345개 기업 대상으로 늘었다.
◇ 더 많은 기업에 컨설팅 비용 지원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특허분쟁 가능성 분석 △특허보증 대응 △특허 라이선스 협상 △침해 경고장 대응 등 분쟁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비용 중 중소기업엔 70%, 중견기업엔 50%를 각각 특허청이 부담한다. 올해부턴 중소기업 65곳과 중견기업 20곳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 국내 수출 안정성 확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 수출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첫 실시된 ‘분쟁 예방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중 37%가 해외 수출에 성공, 41%가 수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기업 78%가 ‘수출 전 사전 분석’으로 분쟁 리스크 관리에 성공한 셈이다.
또 실제로 분쟁에 휘말려 ‘분쟁 대응 컨설팅’에 지원한 기업 중 약 52%가 컨설팅 과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 지재권 분쟁 가능성은 조기 차단, 분쟁 피해는 최소화
분쟁 발생 이전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함에 따라, 분쟁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규모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출 준비 중이거나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기업은 ‘수출 사전분석’ 컨설팅을 통해 해당국 지재권 침해 여부 분석 후 회피 설계안을 마련, 분쟁 위험성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다.
이미 침해 경고장을 수령했거나 분쟁에 휘말린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마련 컨설팅에 지원하면 된다. 분쟁 조기 종결이나 경쟁기업 특허 라이선스 체결 협상 등, 분쟁 당면 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제공한다.
국내외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 등 지재권을 등록한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