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정부가 부패 방지 시스템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무조정실에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을 신설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합동검증팀을 대형 공공사업에 파견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관련 예산(135조원) 중 4%에 해당하는 5조원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공공 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 등 240조원이 투입되는 16개 분야 공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 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은 공공 부문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마련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 부문을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패 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하는 장치를 탑재하는 것이 요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 선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개혁 차원의 더욱 근본적이고 철저한 부패근절 대책이 요구된다”며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만으로는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시간 부패 감시는 대형 국책 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 착수 전(前) 단계부터 검증팀을 구성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이번 4대 백신 프로젝트 중 핵심이다. 재난안전통신망사업(1.7조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1조원), 과학벨트 조성(5.7조원), GTX를 비롯한 SOC사업(12.7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이 총괄 관리한다.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사업은 소관 부처(안전처, 문화부)에 별도 검증팀을 둬 이중 관리한다. 또 대규모 방위사업 비리 근본 차단을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한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는 대규모 자산 운용과 독점적 업무 성격으로 비리 우려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운용 자산이 105조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준법감시인과 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 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보 상시 공유·연계는 정부 자금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해 사업 시스템 간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58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분야는 내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 수급을 원천 방지한다. 또 국가 R&D 사업 분야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은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를 위한 통제 장치 강화에 주력한다.
정부는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정 운용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백신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