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역점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 “(원샷법은) 우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선 두 후보자 청문일정이 비교적 원만하게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행위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종료 후 곧바로 홍윤식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홍윤식 후보자는 △정부3.0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주민자치 등을 행자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정부3.0 성과를 일상 생활에서 느끼도록 하겠다”며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홍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인사말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형환 후보자는 “(원샷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들어갈 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승인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면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중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조기에 심의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각 부처에 걸린 현안에 대해선 소신을 펴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 질의에 “미래부는 과천에 임시 배치된 상태”라며 “기능·업무특성과 세종청사 수급 상황, 이전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앞으로 통상정책과 관련 “새로운 국가들과 FTA를을 지속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신산업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