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끝나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종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의사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여야는 대표단 합의란 원칙적 수순에 의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와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위원회 등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 절차와 개·제정 법률안 검토에 들어갔다.
관심이 집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예결소위원장은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맡으며, 예결위 여야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오늘(9일)부터 야당이 예결위에 복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오는 12일 소위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전달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게 된다. 소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날 예결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퇴 이슈 등을 잠시 뒤로하고 열렸지만 잡음은 여전했다.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정 장관 거취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의 총선 출마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비경제부처 회의 이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담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이르면 10일 회동, 국회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줄다리를 펼친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실무자급인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0일 먼저 만나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관련한 의제를 조율하고 여기에서 접점을 마련하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 계획이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이 기준을 합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도 “(실무 협의에서) 방안들이 조금 좁혀지거나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면 이른 시일 내에,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4+4회동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 지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어서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여권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노동개혁 관련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앞세워 야권을 압박 중이다. 반면, 야권은 전·월세 대책을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누리 과정에 국가재정 지원 명문화 등을 요구하며 여권과 상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