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는 국제기구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보다 높지만 경상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제기구보다 낮은 것”이라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2%다. IMF 전망치는 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상치는 4.7%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비교적 괜찮고 내년 경상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규모 세입결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 많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8월 말보다 7.2%P 상승한 70.3%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논란 중심에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의결한 44억원 예비비 지출을 놓고 반발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한다. 예산을 먼저 쓰고 이듬해 5월까지 국회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