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실 의혹과 낙하산 인사, 공적자금 관리 등에 폭넓은 질의가 이어졌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해양플랜트 부문 대규모 손실로 올해 2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 관리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전·현직 대우조선해양 대표도 참석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식회계라면 회계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주주가 입은 손해에 산은과 대우조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질책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분식회계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혹시 분식으로 판명 난다면 합당한 조치를 회계 법인에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도 “해양플랜트로 대형 조선 3사 중 2개사가 손실이 났다면 패턴이 비슷한 대우조선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간접금융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우조선 부실 최초 인지 시점이 6월 25일인데, 대우조선이 5월 27일까지 끊임없이 손실 발생이 없다고 했다”며 “허위보고라면 분식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면 무능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낙하산 인사 지적이 많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은행은 은행과 자회사 임원 55%가 관료출신 또는 정치권, 연구원 출신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과 자회사 임원 31명 중 55%에 해당하는 17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며 “지난해 국감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 13명 중 46%에 해당하는 6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고객만족도 하락 질타도 이어졌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수년째 떨어지고 있는 고객만족도 점수를 지적하며 “정부 지분이 절반이 넘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고객만족도 하락세가 심각하다”며 “고객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금보험공사와 관련해서는 부실한 공적자금 관리 지적이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27조1701억원이 투입됐지만 관리 기관인 예보가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5조9031억원으로 투입액 2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